EU, 2023-2027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 수립
안녕하세요!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은 1968년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함께 수립, 시행해온 농업 분야 정책인데요.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2023-2027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로운 CAP의 목표, CAP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이란?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이란?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공동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은 유럽연합 공동 정책 중 하나로 196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은 60년 동안 각 시대의 농업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을 바꿔왔고, 지금은 유럽 그린딜* 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 EU가 기후변화를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제안한 정책 로드맵. 2050년 탄소중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수행할 과제를 담고 있음.
2023-2027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 수립
2021년 EU는 기존의 공동 농업 정책을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유럽 공동 농업 정책(2023-2027 CAP)을 수립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새 CAP는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지향합니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과 임업 시스템을 구축해 유럽 그린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3-2027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의 목표
2023-2027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은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10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농가 수입 보장 (to ensure a fair income for farmers)
EU 전역의 농장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농가 소득을 지원합니다.
2. 농업 경쟁력 강화 (to increase competitiveness)
연구기술 개발 및 농업 디지털화를 통해 농장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3. 시장 내 농민의 지위 개선 (to improve the position of farmers in the food chain)
농민 간 협력과 시장 투명성을 기반으로 시장 내 농민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4.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climate change action)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합니다.
5. 천연자원 보호 (environmental care)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의 의존도를 줄이고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6. 생물 다양성 침해 최소화 (to preserve landscapes and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하고 서식지와 경관을 보존합니다.
7. 세대 교체 (to support generational renewal)
젊은 농부, 새로운 농부를 유치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개발을 돕습니다.
8. 농촌 지역 일자리, 성별 평등 (vibrant rural areas)
여성의 농업 참여를 포함한 고용, 양성평등, 농촌 지역의 사회 통합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합니다.
9.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 (to protect food and health quality)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합니다.
10. 농민 지식 공유 및 혁신 추구 (fostering knowledge and innovation)
더 많은 디지털 인프라를 설치해 농민들이 쉽게 지식을 교류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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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의 공동 농업 정책(CAP)은 위 10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CAP의 목표에 ’10. 농민 지식 공유 및 혁신 추구(fostering knowledge and innovation)’가 추가됐다는 것인데요. 농업의 디지털화, 농민들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 지역의 현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CAP가 가져올 효과
유럽 농업은 새로운 CAP를 통해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새로운 CAP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CAP는 농업직불금 예산의 최소 25%를 유기농업, 탄소 농업 같은 환경친화적 농업에 사용하고, 최소 35%의 재원을 기후, 생물 다양성, 환경, 동물 복지를 위하는 프로그램에 할당할 것입니다.
2. 공정한 농업 지원 시스템 구축
새로운 CAP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공정한 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CAP는 젊은 농부를 위한 창업 지원에 직불금 예산의 최소 3%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 분야 양성평등도 새 CAP의 목표로 설정되었는데요. 여성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중소 농장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의 최소 10%를 재분배에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농민 지위 강화
새로운 CAP는 유통 과정에서 농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끔 만들고, 농민 간 협력을 장려해 유통 구조 내 농민의 지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농장(생산지)이 시장 근처에 위치하게끔 하여 농민이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농민에게 닥칠 미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최소 4억 5천만 유로(약 6천 억)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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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식품 공급망은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에 취약합니다.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의 목적은 그린딜의 핵심인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린랩스도 이를 위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식품 유통 시스템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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