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20 농업장관회의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으로,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는데요. 오늘 뉴스레터는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 G20 농업장관회의
: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

G20 농업장관회의란?
G20은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각국 정상, 장관이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중 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프랑스의 주도로 처음 개최되었는데요.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2022 G20 농업장관회의 개요  
2022 G20 농업장관회의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 이었는데요.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식량 무역, 디지털 농업 관련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본 회의 시작 전에는 ‘여성, 청년 농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는 디지털 농업 전환’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는데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여성·청년의 디지털 농업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G20 회원국들은 회의 후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요. 이번 회의는 올해 닥친 식량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일부 국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합의된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농업 정책을 펼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3가지의 세션으로 나뉩니다.

1.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구축 

• G20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 UN 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농업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정보와 기술, 이니셔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G20도 해당 기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량 폐기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인간·동물·식물·생태계의 연계를 통해 지구를 보호하는 원 헬스(One health)를 실현해야 합니다. G20은 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한 원 헬스 고위급 전문가 패널(One Health High-Level Expert Panel, OHHLEP)을 지지하며, 이들의 첫 번째 One Health 공동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식량 무역 

• G20은 국제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입니다.
•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식량 수출 제한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G20은 국제 식량 무역을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국제 무역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 무역 정책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조기 경고 대응 포럼을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물, 식품, 식물성 기름 및 비료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농산물 시장 정보 시스템(AMIS)에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3. 디지털 기반 농업 혁신

• G20은 농업 기술의 진보가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청년, 여성, 새로운 농업인들이 디지털 농업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20은 관련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점검할 것입니다.
• 디지털 농업 기술은 식량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켜 농업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G20은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합의되지 못한 내용은 어떤 것?
올해 닥친 식량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일부 회원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식량 위기의 원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난의 의사를 표했지만, 농업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패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같은 의견 차이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G20 농업장관회의가 갖는 의의

이번 회의가 가진 의의는?
Syahrul Yasin Limpo 인도네시아 농업 장관은 개막식에서 “세계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최근의 식량 위기는 세계 식량 안보와 개발도상국의 식량 주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G20 농업 장관들은 미래의 충격을 견디기 위해 농업과 식품 시스템의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번 회의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진 못했지만, 주요 20개국이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국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①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혁신하고 ②현재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세계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가 올해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회원국들은 식량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독일과 식량 공급망 안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G20에 전달했는데요. 이 문서는 11월 15일과 16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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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eport 2022)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았고, 2030년에도 약 6억명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G20 농업장관회의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원국 단합,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농업과 식품 시스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첨언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와 G20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