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에 대처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발 공급망 위축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 가격은 지난해보다 34% 올라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유엔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 인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세계 식량, 에너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줘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같이 급등하는 식량가격과 수급불안으로 취약계층 및 최빈국의 삶이 위태로워지자 국제사회는 식량안보를 되찾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FAO는 지난 4월 8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식량위기를 막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FAO 뉴스룸의 간행물과 FAO 한국협회의 협회소식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FAO 제169차 긴급 특별이사회 내용

지난 4월 8일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FAO 본부에서 제169차 긴급 특별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 개최하나, FAO 일반 규정에 따라 이사국 중 15개국 이상이 요청 시 긴급 개최 가능합니다.

FAO 제169차 특별이사회에서 논의된 현재 식량위기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안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식량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FAO가 제169차 긴급 특별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불안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80여 개 회원국의 서면 소집 요청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49개 이사국을 비롯해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 충돌이 세계 식량안보와 FAO 맨데이트 하의 관련 사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이사회 연설에서 은 세계 공급망 기능과 FAO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FAO의 3월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34%, 지난 달 비해 12.6% 상승하여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식량안보에 경고등이 켜지며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취동위 사무총장은 밀과 식물성 기름과 같은 주요 식품 가격이 치솟으며, 전세계의 소비자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은 식품 가격과 비례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최빈 개도국,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의 구매력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트레아의 경우 2021년 전체 밀의 53%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우크라이나에서 47% 수입하며 두 국가에 수입을 100% 의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식량 및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앙·서아시아의 국가들의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수입국 모색 등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오늘날의 높은 비료 가격으로 인해 식량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더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공유하며 올해와 이후 수 개월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량위기는 러시아 탓?
한국, 미국, EU(의장국 :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금번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유발된 우크라이나와 인접 국가들의 식량안보 및 인도주의적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는 현 사태로 인해 식량, 비료 및 에너지 가격이 2011년 식량위기 수준을 넘어서면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비료 가격의 경우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가 수출 제한조치를 도입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위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지난 5년간 식량안보가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자연재해 증가, 분쟁, 불평등 심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서방국가가 가하는 5,000여 건의 불법적인 제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하며 식량과 비료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방국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식량위기에서 FAO의 역할

이사국들은 세계 농식품 관련 사안에서 FAO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FAO 헌장과 맨데이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국내외 식량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자 다음을 비롯한 영역에서의 공동 조치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2008년 식량위기 수준은 회피 가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치면 세계 밀 수출의 약 30%, 세계 해바라기 수출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최대 비료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들 두 나라의 공급 차질이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에 타격을 줄 것을 의미합니다. 취동위 사무총장은 “공급차질로 식량 수급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한다면 현재 상황이 2008년 세계 식량위기처럼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결책으로 다음 주의사항을 언급했습니다.

2008년 식량 수출 제한과 같은 정책으로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수 되풀이 ❌
세계 무역 시스템 개방성 유지하고 수출을 제한 또는 과세 상향 ❌
2008년과 달리 이번 식량위기는 내년 파종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안일 ❌

이 외에도 FAO는 다음 사항을 견고히 할 것을 밝혔습니다.

세부 토양 지도를 구현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가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회 보호 체계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성 질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생물보안 대책 개선 ✔️
시장 투명성 및 정책대화를 강화하여 혼란 최소화, 지속적인 기능 보장, 농식품 원활한 유통 보장 ✔️

이 외에도 FAO는 데이터와 펀딩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데이터

FAO는 우크라이나 분쟁 발생 이후, 현지 인력 충원과 데이터 공개 등을 통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AO가 공개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심각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전투가 진행되고 지역 인구의 15% 이상이 피난을 한 곳에서 식량위기가 심각
우크라이나 전체 20%의 재정 상황이 기본적인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준
농업 데이터에 의하면 종자, 비료, 살충제, 장비, 농기계에 쓸 연료, 가축 사육 장비 등 중요한 농업에 필요한 물품이 매우 부족한 상황

2) 펀딩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새로운 신속대응계획(Rapid Response Plan)에는 1억 1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이 자금은 식량 생산 유지, 농업 식량 공급망 지원, 특히 식량 안보, 시장 및 가치 사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식량 안보 및 생계 클러스터를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동위 사무총장은 “오늘날 4 Better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며 모두가 합심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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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세계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량원조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현재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여 기아와 식량안보를 보장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