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정책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2022년은 국제 공급망 불안과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해였습니다. ‘식량안보’가 올해의 키워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로부터 안심해선 안 될 식량안보 취약국입니다. 식량안보지수는 OECD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펼쳐질 식량 위기에 대응할 탄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량안보 정책이 필요할지, 국내외 식량안보 정책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식량안보 한눈에 보기』 팩트북을 차용해 요약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은?
먼저, 우리나라엔 어떤 식량안보 정책이 있었을까요? 👀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제무역 활성화 기조와 도하 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로 인해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우리 농촌이 개방 확대에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시됐는데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첨단 농업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는 2008년 식량 위기가 찾아온 때입니다.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불안감이 크던 때였죠. 이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곡물을 독자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을 구축하고, 아세안(ASEAN)과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갑작스레 닥칠 식량 위기와 비상 식량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3️⃣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안정적 식량수급체계’를 설정하고 △국내 생산기반 확대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 △자주율(식량자급 현황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유통하는 곡물까지 포함하는 것) 개념 도입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은 현재까지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 곡물 관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중점추진과제로 삼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식량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계획인데요. △곡물 비축제도 확대 △지자체별 푸드 플랜 수립 △밀 산업 육성 등이 골자입니다.
5️⃣ 윤석열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분질미(가공용으로 개발된 가루쌀, 밀가루 수입 대체) 활성화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 협력을 통한 식량안보 대응의 방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논에 분질미를 심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가공식품으로 활용해 농가소득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잡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국 식량안보 정책
1️⃣ 미국
미국은 시장 안정화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농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으로 폭등한 비료 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비료 생산 투자규모를 확대해 농민들의 비료 가격 부담을 경감하고, 농민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세심한 송곳 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소개드린 기아·영양·건강 전략도 식량 안보 정책의 일환입니다.
2️⃣ 싱가포르
세계 식량안보 1위 싱가포르의 정책은 어떨까요? 👀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90%를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식량 공급을 지탱하는 ‘3가지 식량바구니’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수입원 다각화 △30×30 플랜(국내 생산 증대) △해외 생산 지원이 전략의 골자입니다. 그중 핵심 전략은 ‘수입원 다각화’인데요. 싱가포르는 전 세계 70%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을 최대화해 식량 수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뉴스레터 보기
3️⃣ 일본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주요 7개국(G7) 중 꼴찌인데요. 자급률 98%인 쌀을 제외하면 자급할 수 있는 곡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식량 공급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농림수산업 디지털화·탈탄소화·로봇화를 통한 스마트 공동체 시스템 구축이 그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 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을 구현, 식량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식량생산·조달 기반 확대 쌀은 공공비축제를 통해 정부에서 일정량을 매입하고 있지만,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의 비축은 보관 비용 문제 등으로 미미한 수준인데요. 타 분야 비축제도를 참고해 다양한 곡물 비축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이 식량위기를 미리 파악해 유통 분야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 농지총량제를 도입해 농지 훼손과 불법 전용을 막고 기존 농지 규모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국외 식량생산·조달 기반 확대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곡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기업이 곡물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국제 곡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작은 규모의 기업이 마련하기 어려운 운송과 수출 설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싱가포르처럼 곡물 수입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식량·식품 관련 기술 육성 올해 여름 이상 기후로 햄버거 양상추 수급이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식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농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농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디서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농업 데이터 기반 농가 정보 제공’이 그 예시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농업생명공학 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오늘 소개드린 정책들 가운데 어떤 것이 눈에 띄시나요?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책의 핵심은 미래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린랩스는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으로 농식품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인류 먹거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이나 첨언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는 2022 국회도서관 『식량안보 한눈에 보기』 팩트북을 차용해 요약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