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기아·영양·건강 국가전략 발표
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식량 위기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굶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2022년인 지금도 10%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난 9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아·영양·건강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내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영양·건강 국가전략?
전략 수립의 배경 관련 기사 보기
미국은 기아와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작년 한 해 미국의 가구 10곳 중 1곳이 식량 불안을 겪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인구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2,500만 명이 ‘최근 1주일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아 구호 단체 피딩아메리카는 3,800만 명의 미국인이 기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5세 이상 미국인 75%가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비만 역시 기아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기아·영양·건강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아를 끝내고 비만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략은 어떤 내용?
기아·영양·건강 전략은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식량 접근성 강화 및 비용 개선 모든 미국인이 식량을 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악관은 미국인 4천만 명의 거주지 근처에 식료품점이 없다며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식품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배고픔을 겪는 9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기 중과 방학 상관없이 교내 무상 급식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식품 구입용 바우처 ‘푸드 스탬프(Food Stamp)’의 대상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비만과 영양에 관련된 교육·상담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 지원 정확한 식품 정보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돕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방, 나트륨과 같은 영양 구성 성분 표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있던 영양 구성 성분표를 앞면에 붙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건강한’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모든 신체활동 지원 모든 미국인이 공원이나 운동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략은 청소년의 신체활동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the Engage Every Student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방학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학생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입니다.
식량 안보·영양 관련 연구 강화 바이든 정부는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과학 기반 정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만과 같은 식습관 관련 질병이나 식량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전략에 대한 반응은?
공화당의 반대
전략을 실행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공화당은 이번 전략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회 문제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에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당일 연설에서 이 문제가 당파적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Bipartisan(초당파적)’ 접근을 강조하고, 의회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목소리
이번 전략과 관련해 입장을 낸 민간단체들은 시민사회와 주 정부, 지방 정부,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식량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어 시민사회가 강조한 지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WhyHunger(와이헝거)
기아 종식에 힘쓰고 있는 민간 단체 WhyHunger(와이헝거)의 전무이사 노린 스프링스테드는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는 매우 야심차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실현에 대해서는 “부처간 태스크포스(TF) 신설과 함께 연방 정부, 지방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Food Tank(푸드탱크)
식품 시스템 혁신을 위한 비영리 단체 Food Tank(푸드탱크)의 다니엘 니렌버그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우리가 이렇게 허점이 많은 식량 공급망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식량 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공급망 혁신을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량이 오가는 공급망을 개선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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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미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개발 국가가 아닌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이 50년 만에 정부 주재로 기아 관련 회의를 열고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린랩스는 생산과 유통의 혁신으로 식량 위기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첨언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는 Biden-Harris Administration National Strategy on Hunger, Nutrition, and Health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