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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PRI 2022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최근 몇 개월 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은 기후변화과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IPCC는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를 “Code Red for Humanity”라고 부르며 그 심각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문제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해 식량 생산을 위한 정책 판단과 분석, 농업 기술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지난 12일 2022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를 발간을 통해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우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본 내용은 FAO 한국협회 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IFPRI의 2022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

(이미지 출처: IFPRI)

문제 제기
2021년, COVID-19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 및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개발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품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후로 UNFCCC COP26과 COP27은 식량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 투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변화를 일으키기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보고서는 식품 시스템의 적응과 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선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증거 기반 정책과 혁신의 범위를 제합니다. 

농업이 중요한 이유
식량시스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합니다. 식량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의 2/3는 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로 분류되는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FOLU 부문의 산림, 해양, 토지 내 탄소 흡수원을 생성 보호함으로써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에서 끌어내는 순 배출 흡수원이 될 큰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부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AFOLU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기후금융은 현재 4%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가지 우선과제

IFPRI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시스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이행을 해야 할 6가지 우선순위 정책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이 6가지 우선과제는 혁신을 위한 R&D에 대한 투자, 자원 거버넌스 개선, 더 건강한 식단 및 지속가능한 생산, 보다 강한 가치사슬 촉진, 포용성 및 사회보호, 기후금융 증대입니다.  

1. R&D 투자 (Investments in R&D for innovation)

관개 펌프 및 저온 저장을 위한 태양열 발전, 유전체 편집 기술, 가치사슬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오늘날의 많은 기술 혁신은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기아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win-win기회를 제시합니다.
현지 여건에 맞게 잠재력을 충족시키기위해 혁신의 적응과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더 많은 투자와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LMICs)에서 식품시스템 R&D는 자금부족으로 침체되었으며 보고서는 R&D에 대한 공공자금을 현재 수준의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금에는 LMICs의 지속가능한 집약화에 도움되는 혁신을 위한 투자금 15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2. 지원 거버넌스 개선 (Improved Governance of Resources)

식품시스템 전환은 물, 에너지, 토지용 간의 긴밀한 연계성 관리와 천연자원 이용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통합 경간관리 접근법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고 자원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통합 경관관리를 장려하고 청정 에너지원의 채택을 촉진하는 한편, 토양 푸질 복원, 토지 소유권 강화, 물과 기타 자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더 건강한 식단 및 지속가능한 생산 (Healthier diets and more sustainable production)

영양불량은 세계 보건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현재에도 30억명 (전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균형잡힌 식단과 영양소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건강하고, 접근이 쉬운 식단을 만드는 것이 핵심 힌 식단과 영양소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건강하고, 접근이 쉬운 식단을 만드는 것이 핵심 우선순위입니다. 본 보고서는 건강한 세계적 식단을 위해 모든 국가가 국가적 식품기반 식이지침을 채택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R&D를 우선시하며,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식품환경 변화를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보다 강한 가치사슬 (Stronger value chains)

기후변화는 생산, 수확, 가공, 운송,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후스마트 관행에 대한 투자는 가치사슬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실약 손실 및 폐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사항에는 농식품에 대한 비차별적 무역규정이 기후스마트 정책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가치사슬을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저배출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5. 포용성 및 사회보호 (Inclusion and social protection)

기후위기에 적응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회복력과 적응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빈곤층, 농촌 인구, 여성 및 소수 집단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변혁적 개혁과 혁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호는 빈곤한 이들이 기후위험 등에 제대로 대비하고 생계를 다양화하여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빈곤층의 생산능력을 가오하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관한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긍정적인 혁신과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돕는 데 성공적으로 연계되었습니다.

6. 기후스마트 금융 (Climate-smart finance)

일부 추정치에 의하면, 식품시스템을 위해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간 3,500억 달러가 요구됩니다. 현재 가용 재원은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부문에 연간 6,0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을 재목적화 하는 것은 유해한 보조금 및 국경조치를 폐지하고 녹색혁신에 대한 R&D로 재원을 재배치하며, 농민과 기타 생산자들에 혁신을 채택할 인센티브와 투자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들에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수단을 제공하는 주요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 지원을 받는 “녹색 채권 (green bonds)”와 같은 혁신적인 매커니증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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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래프는 2000년과 2019년 사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위기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 피해와 사망자 수 등을 조사하여 합산된 값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51-100 순위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나, 한국의 식량안보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곡물자급률이 OECD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IFPRI가 제시한 6가지 우선순위 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Global Climate Risk Index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농업 스타트업 그린랩스는 제시된 우선순위 과제 중 “보다 강한 가치 사슬,” “혁신을 위한 R&D,” “더 건강한 식단 및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의 전 단계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린랩스는 팜모닝, 신선하이, 팜모닝카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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