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USDA 새 이니셔티브

안녕하세요 님!
지난 달 14일, 미 농무부 (USDA)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목장, 산림을 지원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력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촌을 살리는 기후 솔루션 도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에 투입될 지원금은 총 10억 달러 (약 1.2조 원)으로, 현재 2022년도 대상 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위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보도자료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DA, 지속가능한 농업에 $10억 투자

2월 14일, 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장관 톰 빌색은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smart” farming)에 $10억 (약 1.2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Partnerships for Climate-Smart Commodities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가·목장·산림의 지속가능한 농법 도입에 필요한 지원금과 기술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위 이니셔티브는 1년~5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탄소 농법을 적용하는 농가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USDA 산하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로부터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들은 위 프로젝트로 생산된 상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이 높은’ 측정법으로 입증하고, 개발을 완료하여 기후스마트 상품(climate-smart commodities)을 시장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USDA가 얻고자 하는 것은?

USDA가 이번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현재 농가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생산 관행·활동·시스템 도입
위 관행을 통해 얻는 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데이터(통계/수치)
기후스마트 상품의 홍보와 시장 확대

*Climate Smart Commodities란?

이니셔티브의 필수 조건은 “기후스마트 상품 (Climate Smart Commodities)”의 생산입니다. 이는 기후스마트 농업으로 인해 생산된 상품들로, USDA가 언급하는 Climate Smart Commodities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탄소격리를 가능하게 한 농업(농업, 임업, 축산업) 관행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니셔티브의 목적과 이유

미국 정부는 최근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limate-Smart Commodities는 미국 정부가 연이어 진행한 여러 건의 거액 투자 중 가장 최근 발행된 이니셔티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진행된 COP26에서 미 농무부 장관은 스마트기후 혁신 프로젝트 18개에 $25M (약 301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1천만 (약 120억 원)으로 US National Institute for Cellular Agriculture를 세우고 재배육에 투자를 했고, 지난 주에는 농식품기술 (agrifoodtech)의 기업가들이 대거 포함된 최초의 도시농업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for Urban Agriculture)를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Gotham Greens의 공동창업가 Viraj Puri, Symbiotic Aquaponic의 공동창업가 Kaben Smallwood와 같은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 장관 빌색은 아직 많은 농민들이 재생 농업의 비용 부담과 다른 위험들 때문에 재생농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 이니셔티브를 기획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관행을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의 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지원 자격 외 기타 정보

USDA가 언급한 탄소농법의 시행 방법으로는

Cover crops (피복작물 재배)
Low-till or no-till (최소경운, 무경운)
Nutrient management (양분관리)
Enhanced efficiency fertilizers (고효율 비료 사용)
Manure management (가축분뇨 관리)
Planting for high carbon sequestration rate (높은 탄소 격리율을 위한 식목)
Maintaining and improving forest soil quality (토양 품질 개선 및 관리)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on rice fields (벼 농사 시 AWD 관개기술 사용)
Soil amendments, biochar (토양개량제 e.g. 바이오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탄소 격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다른 농법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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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해 농자재·식자재의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한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농업에서 탄소 격리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의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지원 정책 등이 빠르게 시행되고 재생농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하여 하루 빨리 정확한 측정방법과 표준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제도와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식량안보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