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되어 있던 식량위기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최근 식량 안보에 관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설명드렸었죠? 매주 식량안보의 위협은 커지고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위기를 두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 재난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즐리는세계 식량 안보와 관련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참사 이상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미 지난 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를 사상 최대인 140.7로 올렸는데 이는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된 3월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침공의 결과로 총 1천 300만 명이 식량안보 위험에 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통할 만큼 두 국가가 전세계 밀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9%나 됩니다. 특히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중동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집트와 레바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각각 85%, 81%나 됩니다. 이들 국가는 이번 식량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해드릴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기사는 식량안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던 식량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위기가 예견되었던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가 제재나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것은 2022년이 세계 식량 시스템에 있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식량 시스템은 2007년부터 삐걱대고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 유가 상승, 옥수수 기반 바이오 연료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높은 운송비, 금융 시장 투기, 곡물 비축량 부족, 일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심각한 기후 변화, 신경질적인 무역 정책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완벽한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격은 2011-12년에 급등 후 점차 하락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맞았던 ‘폭풍’들은 2022년에 맞게 될 폭풍에 비해 온화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식량위기 발현 전부터 식량, 비료, 석유, 운송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FAO의 곡물가격지수는 2021년에 이미 2008년 수준을 기록했었는데, 침공 이후 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2년 3월 사이에 곡물 가격은 48%, 연료 가격은 86%, 비료 가격은 35%이나 올랐습니다.

2022년 식량난이 불가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빈곤층
2008년 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전례 없는 급속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몇몇 국가의 경우 이때 맞이한 성장이 수십 년 간의 경제 침체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2007년~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잠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는 농업 투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현재, 세계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인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전 세계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는 없으나 세계은행은 2020년에 9700만 명이 빈곤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가계 조사와 경제 모델은 지속적으로 도시 빈곤층이 팬데믹으로부터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농업과 농촌 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타 수요에 대해 매우 탄력적인 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일부 농촌 지역의 빈곤을 해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도시 빈민층은 혼란이 끝날 무렵 식량가격 인상에 따른 타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2. 자금난에 빠진 정부
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2008년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과 기업에 전례 없는 보호 정책과 빈곤층에 디지털 혁신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많은 국가가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환율 약세,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 외국인 투자자 부족 등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취약한 곳은 단연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에 의존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

이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계 식량 공급 시트템의 붕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세 가지 조치

첫째, 주요 곡물 생산자들은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물류 병목 해소, 재고 방출, 식량 수출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단결하여 현재 식량 위기가 쌀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무역 규제 등을 통해 막아야만 세계가 식량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는 거대한 식품 수입국인 산유국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이들이 연료 공급을 늘리면 연료/비료/운송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석유 수출국들도 개입하여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외 지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정부, 국제기구는 물론 민간 단체도 식량이나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보호 제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빈곤층은 팬데믹에 훨씬 더 오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국은 빈곤층의 식량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때로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정부는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아껴서는 안될 때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각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올해를 비롯해 앞으로 수년 간 개발도상국을 강타할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응해 위 세 가지 대안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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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 식량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그테크를 비롯해 농업 기업들의 역할은 매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위기를 맞은 스마트팜, 농업 기업, 애그테크의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